한국고전학연구소 | 연구성과

[HK+연구단]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휘병 사건’

국문초록 근대국가에서 고문 행위와 그로 인해 ‘예정’된 고문치사 문제는 법치국가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근대 사회에서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은 법적 규정일 뿐으로, 현실 세계에서 고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해왔다.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지목된 항일운동가들 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본론에서는 먼저 2장을 통해 1919년 8월부터 1937년 7 월 사이에 일어난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의 현황과 성격을 당대 신문 기사 사례 20여 건과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 사례 총 125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자는 지역적으로 함경남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의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이 함경도에서 많이 전개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양상, 즉 부검과 가해자 고소, 동 지장을 통한 추모 등과 더불어 피해자 측의 대응이 절정에 달했던 ‘박휘병 사건’ 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3년 함남 원산서에서 일어난 ‘박휘병 사건’은 1930년대 들어 가해자인 고문 경찰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우가키 조선총독을 상대로 5,0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물론 패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와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 등록일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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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성왕군주론의 현대적 ‘전유’ 그리고 주권권력

국문초록 주권권력은 폭력이다는 테제 아래 필자는 이미 존재하는 주권권력의 폭력성과 위험성 그리고 만들어진 권력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을 벗기기 위해 “II. 성왕군주의 환상: 만들어진 권력”에서 유교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적 괴리에 주목할 것이며, “III. 이데올로기적 가상의 실재화: 현군(?) 박정희”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국가 폭력이 어떤 이론적 가면을 쓰고 탄생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어떻게 우리 주변을 떠돌아다니는지를 다룰 것이고, 그리고 “IV. “법학자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 소임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가?”: 위험한 주권권력”에서는 총통을 헌법 수호자로 지칭하는 슈미트의 주권개념이나, 유신헌법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이나, 9·11 이후 부시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설치된 관타나모의 ‘예외상태’에 대해서 침묵하는 근대 국가법 이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목적으로 슈미트와 아감벤의 주권론을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기력하게 발가벗겨져 있는 인민의 가능한 도피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맺음말에 대신하여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위한 단상”의 얼개 정도를 그리고자 한다. 국가가 현존하는 한에서의 국가 그리고 “연속혁명”이 아닌 한 언젠가 탄생할 혁명 이후의 약속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주권권력의 폭력 기제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이상은 폭력의 절대적 공백상태를 상상한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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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제3자의 문제와 토막민(土幕民): 리쾨르와 레비나스 철학을 중심으로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제3자의 문제와 토막민을 연계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역사와 문학으로 발견 가능한 토막민(土幕民)의 실체를 철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토막민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일제 강점기의 토막민에 관한 역사적이고문학적인 탐색을 기획했다. 이 과정에서 리쾨르 철학을 통해 ‘토막민의 입장에서사유하기’와 토막민과 같은 ‘낯선 것이 되는 상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둘째, 레비나스의 철학에 기대어 토막민과 제3자와의 연계성을 탐구했다. 이 과정에서 토막민의 얼굴 너머의 그 무엇, 곧 윤리와 정의 문제와 직면했다.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토막민을 향한 우리의 기억의 의무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고난과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까닭은 토막민이곧 우리의 낯선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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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공백 주체의 발견: 자크 라캉의 무의식 주체와 율곡 이이의 성심지묘(性心之妙) 주체

국문초록 근현대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주체’와 ‘(대)타자’이다. 근대 의식 주체는, 명석 판명한 확실성 위에 정립된 자아이고, 선험적 형식에 따라 타자(현상의 감성세계)를 구성하여 종합 판단하는 통일적 자아이고, 그리고 자기 원인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로서자기 스스로를 정립하고 타자를 정립하는 능동적 절대 자아이다. 이를테면 자기 동일성에 기초한 근대 의식 주체는 자기 자신은 물론 타자의 세계를 정립하는 주체이다. ‘타자의 주체화’이다. 그러나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비롯된 구조주의 및 후기 구조주의라는 철학적 사조 이후 근대 의식 주체는 오히려 타자, 말하자면 언어적 상징 질서(사회 구조)의 대타자에게 호명되어 자신의 시니피앙을 부여받아 주체화 된다. 이때주체는 그 구성은 물론 그 욕망까지도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바, 상징 질서에 종속된 줄도 모르고, 부여받은 시니피앙의 위임된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면서 대타자의 인정을 욕망한다. ‘주체의 타자화’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근대 의식 주체의 ‘타자의 주체화’와 주체 해체의 경향을 갖는 구조주의 및 후기 구조주의의 ‘주체의 타자화’라는 철학적 아포리아에서 공백 주체를 발견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자크 라캉의 무의식 주체의 실재적 결여와 상징적 결여에 기초한 소외와 분리의 변증법적 과정을 탐사한 후, 이 탐사를 율곡 이이의 성심지묘 주체의 미발적 차원(라캉의 실재적 결여)과 정·의·지(情意志)의 이발 차원(라캉의 상징적 결여)에 연관시켜 창조적으로 해석한다. 자크 라캉의 무의식 주체와율곡 이이의 성심지묘 주체를 통해 발견한 공백주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 실재적 결여의 탐사에서는 근대 의식 주체는 통일적이며 능동적인 자기 정립적 절대 자아가 아닌 자기 존재를 결여한 분열적인 공백 주체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상징적 결여의탐사에서는 대타자의 상징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니피앙의 연쇄에 종속된 수동적인자기-소외 주체가 그 연쇄가 자신의 실재적 결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고, 대타자와분리함으로써 자신의 결여된 실재에 응답함으로서 자기 존재를 창조하는 저항과 자유의 공백 주체를 논증한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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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 ‘문화통치기’에 ‘보통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 특히 ‘고문치사’는 현존 체제에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태형령｣의 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치사 사건의 빈발은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여론을불러일으켰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배경에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의식과 폭력성 등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확인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고소(피해자측) / 탄원서 제출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문치사자의 연령은 20~30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발생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문치사로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유족이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 제기, 탄원서 제출, 주재소 습격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휴직, 감봉, 전근, 파면, 恩給 취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총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범죄’ 혐의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나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도 당시 일제 경찰이 조선인 일반을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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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식민지 조선의 영유아 신체 발육 심사와 차별적 요소 탐색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영유아는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그들의 신체적 건강은 근대 식민권력의주된 관심사였다. 지속적인 관리가 전제된 영유아는 성인과 달리 성장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식민권력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식민지조선의 영유아 심사회에 착안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실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영유아심사회가 지닌 차별 요소를 탐색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영유아의 건강에 주목한 시점은 1920년대부터이다. 식민권력은 영유아의 건강 표준치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통계조사를 통해 영유아 신체 발육표준지표를 작성하였다. 표준지표는 키, 체중, 머리둘레, 가슴둘레의 4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표준지표를 기준으로 의학 전문가들이 심사하여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장이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1930년대 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4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때 심사를 받은 영유아는 ‘입선’과 ‘낙선’으로 구분되었다. 입선된 영유아 중 신체발육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면 ‘우량’아로 표창되었다. 반면 낙선된 영유아는 ‘불량’ 으로 낙인되어 표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하는등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었다. 영유아 심사회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하여 지원 자격에서부터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영유아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쳤고, 환경에따른 차별로 이어졌다. 생활수준, 거주지 등의 차이로 일부 영유아는 영유아 심사회 참여및 건강상담소 등의 의료 전문 기관을 이용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식민권력은 영유아 심사회를 통해 영유아의 전체적인 신체 성장의 표준치를 제고하고자 하였지만 여러 이유로 배제된 영유아가 존재했고, 결국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일부선택받은 영유아에게 제한되어 다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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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억압과 鄕約의 변용 - 益山鄕約을 사례로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억압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한 단서로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조선의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어떻게활용 내지 변용시켰으며, 운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었다. 1934년 9월, 전라북도 당국은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전 郡에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전북지역에서도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1935년 1월 익산향교에서 익산향약이 조직되었다. 익산향약의 절목에는 전통적인 향약 절목에 더하여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産業獎勵·公共奉仕·生活改善이 추가되었다. 익산향약의 임원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편입된 사람들이 다수를점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익산향약은 유교단체로서의 성격보다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신무장의 강화 및 후방의 안정, 그리고 황국신민화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운영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향약은 官의 영향력아래에서 향약 본래의 전통적인 정신과 자율성을 배제당한 채 왜곡 변용되어 식민지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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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해방 후 공공성을 둘러싼 위기 담론 속 소거된 부랑자와 공공공간의 정화

국문초록 해방공간은 장기간 식민 통치에 노출된 특수한 환경이었다. 일제 36년간의 침탈과수탈 속에 방치된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식민 통치 후유증은 정치·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제 문제로 나타났으며, 식민지 농업 수탈의 유산으로 생겨난 빈민문제의 확산은 부랑자 출현과 연쇄적으로 작동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부랑자는 더 이상 국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 특히, 부랑자 중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부랑 한센인이라 할 수 있다. 부랑 한센인 사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해 국가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강제적이면서 폭력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제강점기부터 부랑 한센인 관리 방식은 사회로부터철저히 배제하고 격리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해방 이후 미군정의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센병은 해방공간에서도 혐오스러운 전염병으로 인식되었고 정책 당국조차사회 질서의 정상적인 유지와 재생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미군정은 사회 내 공포와 혐오를 해결해 앞으로 수립할 통치 체제에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은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던 부랑 한센인을 공공공간에서처리해줌으로써 통치 목표를 완수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통치 기제로써 포섭과 철저한 배제의 방식인 차별관리가 적용됐다. 국가로부터 배제된 부랑 한센인은 강제적인 격리 방침에 의해서 점차 공공공간에서 소거되었다. 결과적으로 한센인과 비한센인의 경계는 더욱 확고해졌다. 본 논문은 미군정의 남한 점령통치목표에 투영된 통치 전략과 그 안에 함의된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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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20세기 어느 유학자의 생애와 편찬 활동 -송석(松石) 이병연(李秉延)을 중심으로-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를 살다간 충남 공주의 유학자인 송석 이병연(1894~1977)의 생애와 편찬 활동을 살펴보았다. 1930년대 129개 군의 방대한 인문지리서인 『조선환여승람』을 편찬한 이병연에 대한 기본적인 생애 정보조차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병연은 가난한 삶 속에서 19세 때부터 부친 이원과 숙부 이석이 주관하는 문헌편찬 사업에 참여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조선환여승람』의 특징인 전국적 규모이면서 군별(郡別) 책자 방식, 방대한 인물 정보를 수록했던 비결은 바로 부친과 숙부의 간행을 조력하는 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병연은 40대 이후 『조선환여승람』의 상업적 성공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선조(先祖) 관련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편찬 간행함으로써 선조의 위상을 높이고 친족의 결속을 강화시키려고 하였다. 근현대 인쇄술의 발달은 대량의 지식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새로운 사상과 인식을 형성해 갔다. 아울러 족보⋅문집 등과 같은 유교문헌 역시 새로운 인쇄기술과 결합되면서 대폭 확장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세기를 살았던 유학자 이병연의 삶과 편찬활동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등록일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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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옥류동일기(玉流洞日記)를 통해 본 근대전환기 젊은 유학자의 일상 경험과 세계 인식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를 살다간 유학자 조병석(趙秉錫, 1909～?)이 남긴 일기 자료 옥류동일기에 대한 연구이다. 이 일기 자료는 젊은 유학자 조병석이 1927년 학업을 위해 금재 최병심의 전주 옥류정사에 머물면서 남긴 기록이다. 이 일기에는 전근대 시기를 지나 근대로 이행하는 근대전환기에 급변하는 사회와 학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유가적 가치관을 지키며 학문에 임한 저자의 흔적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 있다.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서지 사항을 먼저 정리하고, 일기를 전반적으로 관류하는 특징적인 면모를 저자가 중시하며 세심하게 다룬 내용, 여러 차례 반복해 언급하는 주제, 그리고 시대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사안 등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피고자 하였다. 일기는 다른 기록 양식에 비해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저자의 목소리를 비교적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 일기를 통해 근대전환기를 살아간 젊은 유학자의 세계관과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 등록일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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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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